[6116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 2-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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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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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2~8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관련 회의내용임. 
    
    1. UR/TNC 고위급 공식회의(1991.2.26.) 
     • 회의 개요
      - Dunkel GATT 사무총장은 TNC 고위급 회의 의장 자격으로 UR 협상 재개 및 시한 연장을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각 참가국은 발언 없이 동 성명내용을 수락함. 
     • Dunkel 의장 성명 요지
      -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UR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갖춰졌다는 결론에 도달
      -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가능한 조속한 종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할 것을 제의
      - TNC는 수시 소집 예정 
     • 평가 및 전망
      - 금번 회의를 통해 UR 협상이 공식 재개되고, 협상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
      -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미 행정부의 신속처리절차(Fast-track)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여부 결정에 좌우될 전망
    
    2. UR 협상 구조 재편
     • 1991.4.25. UR/TNC 공식회의가 개최되어 UR 협상 구조를 기존 8개 그룹에서 7개 그룹으로 재조정하고 각 협상 그룹별 의장 선임 
      - 7개 협상그룹: 시장접근, 섬유, 농산물, 규범제정 및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서비스 
    
    3. UR/TNC 회의(1991.7.30.)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주재
     • 1991.6~7월 중 UR 협상 진전사항과 9월 이후의 협상 전략 관련 Dunkel 사무총장의 발언 청취 
     • Ricupero 개도국 비공식그룹 의장이 UR 협상 관련 개도국 입장을 밝히는 발언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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