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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611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4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합의사항이행,1991.전4권

33463

V.3

4월

1991

1991

통상기구과

764.5

대한민국

2021-0129

4

0001-0216

2022

한국 정부의 BOP(국제수지)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에 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내 논의 동향임.

1. BOP 협의결과 이행 및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결과 연계 문제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대책
 • 한국 기본입장
  - UR/농산물 협상 타결 시점에서 BOP를 근거로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 중 미 자유화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UR 협상결과 이행 초년도에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협상결과에 합치시킴.
  - 대상품목: 1992~94년 수입자유화 품목 중 UR 타결 시점 미 자유화 품목 및 잔여품목(1995~97년 수입자유화 품목 대상품목)
 • GATT 이사회 대응 논리
  - UR/농산물 협상타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입장 수립이 곤란하며, 설령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화 방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BOP 합의사항에 따른 1997.7.1.까지 단계적 개방 방안과의 이해득실은 추후 분석이 가능함.
  - UR 협상 결과 수용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주요국의 불필요한 오해 불식이 필요함.

2. GATT 이사회(1991.4.24.)
 • 관찰 및 평가
  - 각국은 BOP 협의결과에 따라 한국이 자유화 예시 계획을 시한 내에 제출한 데 대해 평가하고, 잔여품목의 47%를 자유화 계획에 포함시키고 연도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 것과 관련 형식상의 문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모든 관련국들은 한국 자유화 계획이 실질적인 면에서 자국 수출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반응을 표함.
  - 관련국들은 동 리스트 개선을 위해 추가협의를 요청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거론함은 물론 동건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 등 GATT 상의 권리유보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각국이 실질적인 관심품목 추가 반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아시아

BOP(국제수지)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자유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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