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6-47차. Geneva, 1990-91

[611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6-47차. Geneva, 1990-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6-47차. Geneva, 1990-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6-47차.geneva,1990-91

33459

1990

1991

통상기구과

764.5

캐나다

중국

체코

미국

2021-0128

11

0001-0407

2022

1. 제46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1990.12.12.~13.)
 • 대표단(수석대표)
  -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
 • 참가목적
  -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결과 평가 및 향후 대책 협의
  -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의 개선 필요성 촉구 및 개선방안 논의
  - GATT 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사항 표명
 • 회의 결과
  -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옵서버 자격 부여
  - 국내 판매금지 품목 수출 작업단 시한을 1991.3.31.까지 연장
  - 캐나다 지방 판매 agency의 주류 수입, 배급, 판매 관련 미국은 패널 설치 요구, 캐나다는 반대
  - 캐나다, 미국의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규제 관련 패널 보고서 채택에 미국 동의 촉구
  - 독일 통일과 관련한 EC(구주공동체)의 waiver 요청: 표결 결과 waiver 부여 결정
  - 노동권 작업반 설치 관련, 미국의 설치 주장에 대해 일부 국가 반대
 
2. 제47차 GATT 총회(1991.12.3.~5.)
 • 대표단(수석대표)
  - 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대사(교체 수석대표: 김영빈 재무부 제1차관보,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 대표단 활동
  - 최근의 세계경제 블록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개방화 노력 설명
  - UR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현실적인 경제수준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켜야할 의무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 요구됨은 불합리하며, 각국의 경제력에 부응한 점진적 개방을 추진해야함을 표명
 • 회의 결과
  -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waiver 신청: 한국 포함 57개국 찬성, 반대 무, 미국 등 9개국 기권
  - 캐나다 지방 판매 agency의 주류 수입･배급･판매 관련 미국이 제소, 패널 보고서 제출
  - EC의 oil seed 관련하여 미국은 패널 재소집 요청, EC 반대
  - 중국은 중국 가입 작업반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다자무역체제로의 참여 촉진 희망 표명
  -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유보적 입장 표명. 한국은 관계국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UR 협상 이후 GATT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무역과 환경 문제 다수 제기

박수길

이상옥

김삼훈

김영빈

유럽공동체(EC)

무역협상위원회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UR(우루과이라운드)

독일 통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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