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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1. 전2권

[6114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1. 전2권 4-8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1.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1.전2권

33450

V.1

4-8월

1991

1991

통상1과

통상2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128

2

0001-0197

2022

1991.4~8월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제14~17차 OECD 조선협상회의가 OECD 본부에서 개최됨.

1. 제14차 회의(1991.4.15.~19.)
 • OECD 조선협상 경위
  - 1989.6월 미국 조선업계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유로 301조 제소
  - 1989.7월 각국의 조선 보조금 철폐를 전제로 301조 제소 철회
  - 1989.10월 OECD 다자간 조선협상 개시
 • 대표단(수석대표): 이헌재 상공부 조선과장 
 • 선박덤핑 규제제도, 계획조선, 공적수출신용, 분쟁해결절차 등 협의
 
2. 제15차 회의(1991.5.27.~31.)
 • 대표단(수석대표):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 전문가 회의 
  - 세계조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전망, 선박덤핑 규제제도 토의
 • 수석대표 회의 
  - 선박덤핑 규제제도, 각종 보조금 철폐(직접보조금 및 계획조선제도) 등 

3. 제16차 회의(1991.6.17.~19.)
 • 대표단(수석대표): 이헌재 상공부 조선과장 
 • 공적수출신용, 계획조선, 연구개발, 공적소유
 • 한국은 공적수출신용 관련 CIRR 도입 유예기간 제안

4. 제17차 회의(1991.7.8.~9.)
 • 대표단(수석대표):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 주요 참가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한국 등
 • 주요 회의 쟁점
  - 공적수출신용상 모든 보조요소 제거
  -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허용문제 
  - 선박덤핑에서 덤핑부과금을 선주 혹은 조선소에 부과할지 여부
  - 분쟁해결절차, 긴급조치, 계획조선 및 국영조선소 문제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북아메리카

조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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