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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단 파견, 1990-91. 전2권

[6114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단 파견, 1990-91. 전2권 사전 계획 및 제1차 조사단 파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단 파견, 1990-91.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사단파견,1990-91.전2권

33447

V.1

사전 계획 및 제1차 조사단 파견

1990

1991

경제협력1과

764.41

대한민국

2021-0127

20

0001-0302

2022

1990~91년 중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검토 등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을 파견함.

1. OECD 조사단 파견 개요
 • 1989.6월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사단 파견을 제안
 • 1990.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사단 조속 파견 결정
 
2. 파견 목적
 •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우선 산하 위원회 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주요 위원회의 성격, 활동 및 한국의 가입 시 의무 부담 및 조건 등 조사
 
3. OECD 조사단 파견 준비회의
 • 1990.5월, 11월 관계부처 회의(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에서 세부 추진방안 협의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걸프사태 등을 감안하여 1991년 초로 연기
 • 1991.3.27.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파견 관련 사항 검토

4. 제1차 OECD 조사단 파견(1991.4.24.~30., 파리 OECD 사무국)
 • 참가자
  - 이종무 외무부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KDI, KIEP 등 연구원 10명
 • 주요 활동
  - Paye OECD 사무총장, Taniguchi, Cornell OECD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면담
  - 사무국 각 부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활동 실시
  - 대OECD 단계적 관계심화를 위한 일부 위원회 가입 가능성 검토: NEA(원자력기구), DC(개발센터), 무역위원회, 철강위원회 등
  - 대OECD 연수확대 문제
 • 종합 관찰
  - OECD는 한국의 조기가입 등 적극적인 대OECD 접근을 희망
  - 한국과 OECD 사무국 간의 실무차원의 상호협력을 발전시킬 필요
  - 대OECD 관계발전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
 • 한･OECD 협력증진 방안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5월)
  - OECD 산하위원회 활동참여 확대방안, 조사단 추가 파견 등 협의

파리

이종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아시아

합동조사단

걸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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