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9]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5차. 서울, 1991.3.28-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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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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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가 1991.3.28.~30.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1.2월 한・일본 어업협정(1965년 체결)에 의거, 일본 측과 협의를 통해 1991.3.28.~30. 서울에서 제25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차장
     • 일본 측: 시마 가즈오 수산청차장 
    
    3. 회의 의제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조사결과 취해야 할 조치
     • 한・일본어선 간 해상사고 및 처리 현황
     • 1965년 한・일본 어업협정 수행 관련 문제
    
    4. 정부 훈령
     • 1988년부터 양국 간에 실시되고 있는 조업자율규제 합의가 1991년 말 만료되어 금년 중 어업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함을 감안, 한・일본 간 대립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
    
    5. 주요 결과
     • 일본 측은 한국선박의 위반 조업 및 국제어업 질서변화 등을 내세워 양국 간의 조업자율규제 합의가 1991년 말 만료됨을 계기로 양국 어업체제 개편을 주장하였으며, 한국 측은 1965년 한・일본 어업협정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주장함,
     • 양측은 어선간 해상사고 및 위반조업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1992년 도쿄에서 제26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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