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61127]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9-11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한.미국간의북태평양유자망어업에관한합의사항이행,1991.전3권

33431

V.3

9-11월

1991

1991

자원협력과

763.72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1-0127

4

0001-0209

2022

1991.9~11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임.

1. 유자망조업에 관한 한･미국 합의사항 위반사건 조치내용 및 유엔 결의에 대한 한국입장(1991.9.5.) 
 • 미국 측 요구사항 
  - 위반 어선 회항 조사, 제재 조치 강화, 1992.7.1.부터 오징어 전면 조업중지를 선언한 유엔 결의 준수
 • 조치내용
  - 위반 어선 23척 중 16척 회항 조치. 잔여 7척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추가 회항 또는 제재 조치 
 • 유엔 결의에 대한 한국입장 
  - 미국의 무역･경제제재 조치 등 강경한 움직임과 대만(구 중화민국)･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유엔 결의 준수 
  - 1992.7월부터 실시될 유자망조업 중지에 대비
 • 유자망조업 위반 및 유엔 결의에 대한 대책회의 자료(1991.9.17., 외무부 국제경제국)

2. 미국 측의 위반 어선에 대한 조치 및 유자망조업 규제 촉구 
 • 1991.9.13.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1991.9.19. Burghardt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3.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어업 감시활동 보고서 
 • 외무부, 한국 및 미국 감시원이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선에 승선하여 감시 활동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양국 연구소에서 분석한 최종보고서 공표에 따른 수산청 차장의 수락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1991.10.17.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어업 감시활동 최종보고서(Final Report-1990 Observations of the Korean High Seas Squid Driftnet Fishery in the North Pacific Ocean) 첨부

이기주

이종무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경제제재

서한

유자망 어업

유엔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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