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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6112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8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한.미국간의북태평양유자망어업에관한합의사항이행,1991.전3권

33430

V.2

8월

1991

1991

자원협력과

763.72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1-0127

3

0001-0171

2022

1991.8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임. 

1. 북태평양 유자망어선 한･미국 합의사항 위반 조치 
 • 사건 경위
  - 1991.7월 미 해양경비대가 한･미 조업수역 합의사항을 위반한 한국어선 18척을 적발, 이 가운데 2척은 미 해양경비대 수색 회피, 도주 
  - Murkowski 상원의원(알래스카주), Gorton 상원의원(워싱턴주)은 한국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강경 조치를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 
  - Anderson 미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 측이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미 상무부 입장 설명
 • 조치내용
  - 미국 측에 조치계획 전달: 도주 2척은 즉각 귀항 및 여타 위반 어선 16척은 지도선 파견 조사 후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2. 미 상무장관, 유자망조업 위반 확인서 발부
 • 1991.8.13. Mosbacher 미 상무장관은 한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에 북태평양유자망협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부했다고 발표
  - 미 국무부는 8.14. 주미국대사관 측에 시정 조치 및 향후 위반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 요청 
  - 미 어민보호법은 대통령이 확인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산물 수입금지 또는 불법어로 시정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한국 측은 위반 어선(17척)에 대한 조사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을 미국 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유자망어업에 대한 한･미 합의사항의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예정 

3. 유자망조업 전면중지(1992.7.1.) 관련 유엔결의 수락 여부 
 • 수산청은 유엔결의 수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외무부는 유엔결의 수락을 주장
  - 유엔결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검토, 입장 정립 후 미국 측에 한국의 공식입장 표명 
 • 대만 정부, 유자망조업 중지 유엔결의 수락(1991.8.22.)
  - 효과적인 보존･관리 조치가 취해질 경우 동 유엔결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
  - 유자망조업 중단에 대비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대책 수립

스티븐 앤더슨

미국 국무부

미국 해안경비대(USCG)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자망

유엔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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