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61125]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5-7월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한.미국간의북태평양유자망어업에관한합의사항이행,1991.전3권

33429

V.1

5-7월

1991

1991

자원협력과

763.72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1-0127

2

0001-0183

2022

1991.5~7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임. 

1. 북태평양 유자망(流刺網)어업 관련, 미국 환경단체의 대통령 앞 항의서한 송부 
 • 미국 민간 환경단체인 ‘The Coalition to Ban Driftnets'는 1991.6.8. 북태평양 유자망어업과 관련하여 주시애틀총영사관에 한국 대통령 앞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 대통령 앞 서한 요지
  -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1992.6.30.까지는 한국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중단 촉구 
  - 한･미 양국이 합의한 유자망어업 수역 이외의 북태평양에서 한국어선의 북미 기원 연어 불법조업 중단 조치 촉구 
 • 한국입장 
  -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의 중요성을 감안, 한･미국 간 합의한 보존조치하에서 조업 
  - 미국･캐나다･일본･대만(구 중화민국) 등 다수 국가가 깊이 관련된 문제임을 감안, 다자간 협의를 통해 과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어업관리에 협력 
  - 항의서한에 대한 수산청 의견 첨부 
 • 조치내용: 주시애틀총영사로 하여금 항의 단체에 한국입장을 회신하고, 관련 언론사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 

2. 한･미국 간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합의사항 위반 조업 문제 
 • 미국 측은 1991.5월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한･미 합의 이후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시험선과 한국어선들의 합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한국산 수산물 수입금지 검토 및 조업 위반 사실확인서(certificate) 발부 불가피 입장을 표명 
  - 합의사항에 따른 조업지도 등을 위한 시험조업 차 북태평양에 파견되었던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시험선이 유자망어구를 선적하고 입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 내 규정 위반혐의로 하와이주 재판에 회부 
  - 한국 유자망어선 20여 척이 한･미국 간 합의한 조업허가 수역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미국 해양경비대 순시선의 방문 확인을 회피하기 위해 200마일 이상 도주 등 
 • 한국 측 대응 
  - 위반사항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및 인원에 대한 해기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홍보 조치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주시애틀 총영사관

아시아

북아메리카

서한

유자망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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