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61113]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11.21-12월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제46차유엔총회결의안,1991.전6권

33416

V.6

11.21-12월

1991

1991

자원협력과

국제연합2과

763.72

캐나다

일본

솔로몬제도

스웨덴

미국

2021-0126

7

0001-0211

2022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유자망어업 규제 유엔 결의 동향 및 대책(1991.11.26., 외무부)
 • 국제동향
  - 미국이 유자망어업을 1992.7.1.부터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해 국제적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일본은 미국 측 제안과 타협하는 안(1992.6.30.까지 어획량 50% 감축, 1993.1월부터 전면중지)을 제시, 미국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솔로몬제도 등 공동안이 유엔 결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임.
  - 국제사회의 여론에 비추어 동 공동결의안은 11.27.부터 총회 제2위에서 논의되어 컨센서스로 채택될 것이 확실함.
 • 유엔 대책
  - 공동결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반대국가로 지목되어 비난받게 될 것이며, 금후 한국 정부의 수산 외교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또한 지지하는 경우, 국내 업계로부터 반발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경우 반대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표결 시에는 기권함.
 • 국내 대책
  - 국내 업계 및 어민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타 조업 및 타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책에 관해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수산청)가 대책 수립

2. 유자망어업 관련 결의안 채택
 • 1991.12.6.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는 미국, 일본 등 32개국이 공동제안한 공해상 유자망조업 규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함.
 • 1991.12.20. 제46차 유엔총회 제79차 본회의는 유자망어업 관련 제2위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함.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제46차 유엔총회

유자망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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