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61112]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11.1-2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제46차유엔총회결의안,1991.전6권

33415

V.5

11.1-20

1991

1991

자원협력과

국제연합2과

763.72

대한민국

미국

2021-0126

6

0001-0202

2022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대규모 유자망조업 규제 관련 유엔총회 대책(안)(1991.11.12., 국제경제국)
 • 현황, 한국입장 및 대책, 한국입장 관련 참고사항

2. 유자망어업 중지와 관련한 유엔대책(1991.11.14., 국제연합2과)
 • 토의 시 발언요지
  - 한국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함. 그러나 현재까지 유자망어업이 해양생물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해 합의된 과학적인 평가가 없으며 제44차 총회결의가 유자망어업의 중지를 위한 준비기간을 준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공해상에서의 유자망어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존중하며 유자망어업을 중지하도록 할 용의가 있음. 그러나 각국마다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업체 및 선원의 생계 문제, 조업방식 전환 및 전업에 필요한 경비조달 등 특수한 국내사정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 결의안 대응방안
  - 한국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타협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도록 노력 경주
  - 상기와 같은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고 미국 측 결의안이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경우 일본의 입장을 참작하면서 기권 또는 반대
  - 단, 현재로서 결의안에 대한 타협 전망 또는 표결 여부가 유동적이므로, 상황 전개를 보아가면서 대처 필요

3. 대규모 유자망조업 규제 관련 유엔총회 대책 지시(1991.11.15., 자원협력과)
 • 기본입장
  - 유자망조업이 점진적으로 중단되도록 최대한 유예기간 확보
 •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요지
  - 한국은 유자망조업이 해양생물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국가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자망조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자망조업의 중단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엔토의 시 대응방안
  - 한국입장과 상이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이 될 경우에 현지 상황에 따라 중립적 입장(기권)을 취함.
- 한국은 최소한 2~3년의 준비 유예기간 확보가 바람직한바,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함.

아시아

북아메리카

제46차 유엔총회

유자망 어업

결의안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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