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61111]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정부교섭단 파견, 10.23-3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제46차유엔총회결의안,1991.전6권

33414

V.4

정부교섭단 파견, 10.23-30

1991

1991

자원협력과

국제연합2과

763.72

대한민국

미국

2021-0126

5

0001-0162

2022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정부교섭단이 1991.10.23.~30. 미국을 방문함.

1. 유자망조업에 관한 미국입장
 • 1991.10.18. 미 국무부 관계자는 유자망조업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전달해 옴.
  - 미국 측은 한국의 유자망어업협정 위반사건 관련, 앞으로 90일 이내 유엔 결의 이행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의 진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 한국 수산청장의 방미를 환영하지만 1992.7월부터 유자망어업의 전면금지라는 미국 측의 기본방침은 변경시킬 수 없으며, 동 건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한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함.
  - 부시 대통령 방한 시 한국 측에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자망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교섭단 미국 방문(1991.10.23.~30.)
 • 면담자
  - 워싱턴: John Knauss 상무부차관 겸 해양환경청장, Walter Jones 하원 해운･수산분과위원장, Ted Stevens 상원의원, Curtis Bohle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담당 차관보, David Colso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담당부 차관보, Stephen Farrer 백악관 경제정책보좌관, Douglas Paal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
  - 유엔: Nandan 유엔사무국 해양법담당사무차장
 • 면담 결과
  - 미국 측 반응: 한국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동 건은 한･미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며, 유엔에서 결의된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 유예기간 부여는 불가
  - 유엔 측 반응: 미국 결의안과 일본 결의안을 절충하여 타협안이 채택될 전망
 • 유엔토의 일정: 제2위원회(11.20.~21.)에서 공식토의 및 관계국 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 예정
 • 관련 대책: 내주 초 관계부처 간 대책회의, 대유엔 한국입장 수립

워싱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제임스 베이커

존 A. 크나우스

미국 국무부

국제연합(UN)

아시아

북아메리카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방한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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