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6111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10월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제46차유엔총회결의안,1991.전6권

33413

V.3

10월

1991

1991

자원협력과

국제연합2과

763.72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1-0126

4

0001-0230

2022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유자망 관련국별 최근 동향(1991.10.7., 국제경제국)
 • 미국
  - 행정부: 1992.6월 이후 유자망조업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신결의안의 유엔총회 채택을 위해 관계국과의 교섭을 가속화
  - 의회: Packwood 법안 상원 통과(1991.8.1.) 및 Studds 법안 하원 분과위원회 통과(10.3.)한 양 법안을 단일법안으로 통합하여 금년 중 발효될 전망
  - 언론 및 국민여론: 유자망조업 금지에 대한 강한 유대감 형성
 • 대만(구 중화민국)
  - 1992.7월부터 유자망조업의 무조건 중단의사를 미 정부에 공식 통보(9.20.)
  - 국내 업계 지원대책을 위해 2,000만 달러 예산 배정
 • 일본
  - 일본 수산협회, 미국 신결의안 초안에 대해 반박성명 발표(10.3.)
  - 수산청장 일행(10명)은 1991.10.7.~13. 미국을 방문하여 미 관계 요로에 일본입장 설명 예정

2. 유자망어업 규제 미국 측 결의안 초안 유엔사무국 제출(1991.10.9.)

3. 유자망어업 규제 일본 측 결의안 초안 유엔사무국 제출(1991.10.10.)

4. 대규모 유자망조업 금지 유엔총회 대책(한국입장)(1991.10.21., 자원협력과)
 •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의 원칙은 준수하되, 1992.7월부터 즉각적인 유자망조업 중지는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한 조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 등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유자망조업 금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에 1991.10.23.~30.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교섭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과 절충하고자 하며 미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유엔총회에 대처해 나갈 예정임.

미국 행정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제46차 유엔총회

유자망 어업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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