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제13차. 서울, 1991.5.13-17

[61106]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제13차. 서울, 1991.5.13-17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제13차. 서울, 1991.5.13-17

한.미국원자력및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제13차.서울,1991.5.13-17

33409

1990

1991

과학환경과

763.631

북한

대한민국

2021-0125

17

0001-0192

2022

제13차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회의가 1991.5.13.~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영성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
 
2. 주요 의제
 • 원자력 안전성 협력
 • 신형 원자로 개념 연구
 •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안전조치
 • 사용후 PWR 연료의 CANDU 재사용
 • 핵물질 재이전 또는 변형 동의절차
 
3. 정부 훈령
 •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정신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 평화이용 정책을 적극 소개하고 한국이 핵물질 안전조치, 핵수출 통제, 물리적 방호 등 핵비확산 국내 체제를 구축 보강함으로써 국제협정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피력할 것
 • 신형원자로 개발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한･미국 간 협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회의 결과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가입을 위한 공동노력 재확인
 •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사용연료의 CANDU 원자로 사용을 위한 한･미국･캐나다 간 공동연구 추진
 • 미국산 핵연료의 연구용 파괴시험 시 사전 동의권 완화
 • 차세대 원자력 사업 공동추진 합의
 • 원자력 안전성 강화 협력 지속
 • 한･미국･소련 원자력학회 간 안전성에 관한 공동세미나 추진 지원

서울특별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제1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1991)

핵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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