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65]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제5차. 동경, 1991.2.25-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0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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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가 1991.2.25.~26.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한・일본 양국 정부는 1983.8월 제12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에서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설치를 합의함.
     • 1987.3월 제4차 회의 개최 이후 양측 사정으로 4년간 미 개최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
     • 일본 측: 노보루 통산성 통상정책국장
     
    3. 주요 의제
     •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적 점검
      - 대한국 기술이전 및 한국기술자 연수(기능공 연수 및 일반연수) 실적
      -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한 통산성의 협력 문제
     • 노태우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
      - 중소기업 자동화 기술협력, 공업기술원과의 공동연구, 신소재 특성평가센터에 의한 통산성의 협력 문제
     • 한・일본 산업기술협력방안에 대한 한・일본 양국 대응
     • 한국의 기술도입에 관한 환경정비
      - 기술도입 촉진을 위한 일본의 세제우대 및 한국의 조세면제 조치
      - 한국의 기술도입계약 심사
     • 산업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개선
      - 물질특허 및 수입선다변화 문제
      - 주한 일본계 상사 지위 문제
    
    4. 회의 결과
     •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 세부 추진내용 점검 및 조속 이행을 위한 일본 측 협조 확인
      - 중소기업 자동화 기술협력, 국・공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일본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등 
     •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증진을 위한 한국 측 10개 협력방안 제시
      - 기술기능인력 연수 확대, 일본 공공기관 보유기술 제공, 양국 첨단산업단지 내 양국기업 상호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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