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56]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1990.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0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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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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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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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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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년 중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한국국제협력단법안 국무회의 의결(1990.11.8.)
    
    2. 한국국제협력단법안 국회 제출(1990.11.19.)
    
    3. 외무부, 국제협력단 설립 및 운영 계획 작성(1990.11월, 국제경제국)
     • 협력단 운영방향
      - 기본방향, 한국의 ODA(정부개발원조) 규모 중・장기 전망, 주요사업, 향후 10년간의 사업추진 방향
     • 협력단 설립계획
      - 업무체제 정비, 조직, 인원, 직원교육, 예산, 시설, 산하기관, 추진일정
     • 국제경제국 업무개편 및 협력단에의 이관업무
    
    4. 국회 외무통일위원회(1990.12.12.) 
     • 질의 의원: 문동환, 조순승, 이진우, 황병태, 권현성, 박철언
    
    5. 국회 본회의 통과(1990.12.15.)
     • 외무통일위원회 이진우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
      - 제2조 ‘개발도상지역’을 ‘특정협력대상지역’으로 수정(동구권 및 1인당 소득수준은 높으나 산업구조 등으로 보아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산유국 등 포함 가능성 감안) 등 일부 자구 수정 후 외무통일위원회 통과
    
    6. 외무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안) 작성 및 관련부처 의견문의(1990.12.27.)
     • 핵심내용
      - 협력단 당연직 이사(관련부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지정, 공무원 파견 절차 및 인원제한(30명 이내), 정부출연금 출연절차, 외무부장관 승인사항 및 외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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