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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61055]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1990.9-10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한국국제협력단(koica)설립,1989-91.전6권

33358

V.4

1990.9-10월

1989

1991

경제협력2과

법무담당관실

761.8

2021-0122

2

0001-0182

2022

1989~91년 중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 설립 발표(1990.9.4.)
 •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외무부로 통합하여 일원화 
  - 외무부 산하 KOICA를 1991.1.1. 발족
 
2. 외무부, 한국국제협력단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문의(1990.9.3.)
 • 관련부처 의견제시: 농림수산부, 노동부, 상공부, 재무부, 과학기술처, 법무부

3. 외무부, 관련부처 의견 반영하여 일부 내용 수정
 • 신설: 전문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일부 업무에 대한 관련부처 장관의 지도･감독권 인정, 협력단 권한의 일부를 관련부처에 위탁 가능하도록 설정 등
 • 수정: 공무원 파견에 총무처 동의 획득, 필요시 관련부처 장관과의 협의 제도화, 무상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승계 시기는 추후 건설부장관과 협의 등
 • 미정: 협력단 기금 설치에 대해 경제기획원 반대, 재무부는 찬성

4. 외무부, 수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문의(1990.9.21.)
 • 관련부처 의견제시: 건설부, 총무처, 문교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체신부, 건설부

5. 외무부, 관련부처 의견을 반영한 아래 최종안 확정 및 법제처 심의 요청(1990.9.26.)
 • 한국국제협력단법 최종안
  - 건설부 업무승계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예산은 통합
  - 외무부장관이 협력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되 무상건설기술용역(건설부 소관) 및 해외취업(노동부 소관)은 해당 부처가 지도･감독
  - 기금 설치는 경제기획원 반대로 포기
 • 협력단 사업내용
  - 기존 협력사업 통합수행,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활동사항
 • 조직: 총재, 부총재 포함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
 • 예산: 6개 부처 예산통합, 정부출연금으로 운영

총무처

법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문교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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