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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61054]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1990.6-8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한국국제협력단(koica)설립,1989-91.전6권

33357

V.3

1990.6-8월

1989

1991

경제협력2과

법무담당관실

761.8

2021-0122

1

0001-0213

2022

1989~91년 중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국제협력사업 전담기구 설립계획 작성(1990.6월)
 •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을 흡수 활용하는 방안 추진
  - 과학기술처와 건설부 등 반대 부처의 우려사항 해소 논리 제시

2. 경제기획원, 대개도국 기술협력체제 정비방안 작성(1990.7월)
 • 대개도국 협력사업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외협력위원회의 산하위원회 형식으로 한국개발협력사업단 설치 

3. 외무부는 국제협력사업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1990.7월 중 개최되는 대외협력위원회에 설립안 상정 추진(국제경제국은 7.16. 법무담당관실에 필요한 조치 실시 요청)

4. 관계부처회의 개최(1990.7.18.,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주재) 
 • 대개도국 국제협력사업 전담기구를 설립하자는 외무부안에 모두 동의하고 법제화 작업 진행하기로 합의
  -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수행 관련하여 전담기구 설립법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정을 명시
  -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협력 관련 부문만은 선별적으로 과학기술처에서 수행해야함 주장
 
5. 대외협력위원회 개최(1990.7.27.)
 • 외무부,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 설립계획안 상정･의결

6. 외무부는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반을 구성함(1990.7.27.).

7. 경제기획원은 대개도국 경제협력 실무위원회 규정(안)을 작성함(1990.8월).
 •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대개도국 경제협력 실무위원회 설립
  - 기능: 대개도국 경제협력 방향, 사업계획과 예산안,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정보교환 관련 심의

8. 외무부는 KOICA(안)을 확정함(1990.8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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