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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6105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1989.3-11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89-91. 전6권

한국국제협력단(koica)설립,1989-91.전6권

33355

V.1

1989.3-11월

1989

1991

경제협력2과

법무담당관실

761.8

영국

이라크

이란

일본

미국

2021-0121

16

0001-0158

2022

1989~91년 중 대개도국 협력사업 전담기구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노동부는 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이라크･이란･괌)를 설치하고자 외무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1989.3.8.)
 • 관련 공관들의 한국해외개발공사 지사 설치 여건조사 보고: 주바그다드총영사관(4.8.), 주이란대사관(6.7.)
  -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76년 설립되어 해외이주 및 취업사업, 인력정보사업 등 수행(노동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2. 해외개발공사 사장의 외무부장관 면담(1989.5.15.)
 •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은 한국해외개발공사를 국제협력사업 수행 중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
  - 각종 기술협력사업 주관부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이며,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점 등 현 체제의 문제점을 설명
 • 외무부장관은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기술협력사업 통합 원칙이 정해진 후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함을 언급

3. 한국해외개발공사 기능 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1989.7.14., 경제기획원 주재)
 • 기술협력사업 통합시행에 경제기획원, 외무부, 노동부가 찬성하고 건설부는 반대함.
  - 과기처는 통합에 미온적이나 타부처가 모두 찬성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 표명
  - 외무부는 대개도국 기술협력 업무 성격상 외무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

4. 노동부는 ‘한국해외협력공단’ 설립 법률안을 외무부로 송부(1989.10.25.)
 •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기존 해외이주와 취업에 관한 사업 외에도 대개도국 국제협력사업의 집행기능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한국해외협력공단법’ 제정 추진

5. 외무부는 동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1989.11.6.)
 • 해외인력진출 보다는 대개도국 국제협력사업 집행을 목적으로 한 기구 설립 필요
 •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외무부를 주무부서로 하는 대외기술협력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추진이 바람직

괌

주바그다드 총영사관

주이란 대사관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노동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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