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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카리브지역 한국기업 진출 현황, 1989-91

[61051] 중미.카리브지역 한국기업 진출 현황, 1989-91

중미.카리브지역 한국기업 진출 현황, 1989-91

중미.카리브지역한국기업진출현황,1989-91

33354

1989

1991

중미과

761.73

2021-0121

15

0001-0170

2022

1989~91년 중 외무부는 중미국가들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주는 미국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카리브 연안국 지원회의) 정책을 활용하여 한국 업체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1. 1990.3.29. 외무부는 대중미 경제 진출을 위해 현지 한국 업체 현황 보고를 지시함.
 • 미국 정부가 중미･카리브지역 내 공산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1984년부터 시행중인 CBI 활용 방안 강구 차원

2. 외무부는 1990.4월 ‘CBI 정책과 한국 경제 진출 방안’ 자료를 작성함.
 • CBI 개요,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진출방향, 향후대책(한국 업체 전용공단 건설, 중소기업 진출 지원책 강구, 민관투자사절단 파견, CBI 대상국 공관 간 협조체제 강화 등)

3. 외무부는 1990.10.25. 미국 정부의 CBI 확대법(CBI II) 발효 관련 내용 및 대책을 검토함.
 • 기존 CBI 보다 수혜국의 혜택범위 확대(10.1. 발효)
  - 유효기간 무기한 연장, 가죽제품 관세 20% 인하, 대미국 설탕수출 쿼터 보장, 수혜국 관광 및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개선 지원, 미국산 부품･원료로 조립･가공된 물품 관세면제 등 
 • 대책: 한국기업 생산 품목은 CBI II와 무관하나, CBI 관세면제 혜택 품목으로 사업 다변화 필요

4. 외무부는 한국 업체 진출에 따른 문제점 관련 대책회의 개최(1991.2.5.)를 추진함.

외무부

CBI(카리브개발계획)

중미국가

관세면제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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