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1. 전2권

[61044]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1. 전2권 2-5월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1. 전2권

과테말라진출한국업체관련문제,1991.전2권

33347

V.1

2-5월

1991

1991

중미과

761.73

과테말라

대한민국

2021-0121

8

0001-0149

2022

1991.2~5월 중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및 체류사증 발급 문제 등 관련 내용임. 

1.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91.2.5. Espina 과테말라 부통령과 Arzu 외무장관에게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동 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업체의 비행사실(근로자 학대, 수출송장 위장, 현직공무원 부패 조장, 허가서 위조 등 법령위반)을 거론, 업체 수익금의 20%를 사회사업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함.
 
2.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업체 현황
 • 44개 중소 봉제업체(한국인기술자 500명 포함, 14,000명 고용)

3. 과테말라 전 정부는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1990.11월)를 앞두고 한국업체에게 정치자금 40만 달러 헌납을 요구, 한국업체들이 이를 거부한데 대해 1990.8월 한국기술자 10명을 출국조치함. 

4.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91.2.28.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
 • 매년 50만 달러 규모 원조사업 실시 건의 
 
5. 주과테말라대사는 1991.4.6. Mario Solarzano 과테말라 노동장관이 과테말라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인권유린이 많다는 봉제업체 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4.5. TV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특히 한국업체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많다고 강조하고 4개의 한국업체(Modas, Oceano, Modas del Este, Prendas Estrella)를 추방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외무부는 1991.4.9. 주과테말라대사관에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건의를 지시함.
 • 유력인사 방한 초청, 노동허가 협정체결 추진, 무상지원사업 확대 등
 • 변호사 선임, 추방대상 업체 장소이전, 언론홍보 등 
 
7. 외무부는 1991.4.26. 주과테말라대사관에게 추방대상 4개 업체에 대해 우선 해당업체로 하여금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재국 정부와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함.
 • 주과테말라대사관은 5.1. 노동법규 위반실태 및 부통령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하고 과테말라 정부에 자동차 15개, 컴퓨터 1대 기증을 건의함. 
 
8. 주과테말라대사는 1991.5.3. Solozano 노동장관을 면담하고 4개의 한국업체 근로자 추방 및 노동허가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대사관이 노동부 지적사항을 시정한다는 조건으로 한국노동자의 추방조치를 취소하며 가벼운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함.
 • 한국인 전 근로자의 노동 허가발급을 위하여 5.7. 양국 간 실무회의를 통해 절차를 협의함.
 • 한국업체와 과테말라 노동성 간의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9. 외무부는 1991.5.29. 과테말라 진출업체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을 합의함.
 • 과테말라 정부 측이 지적한 노동법규 위반사항 및 작업환경 개선
 • 대과테말라 지원사업 추진
  - 이민청 전자장비지원사업(16만 달러)
  - 유력인사 방한 초청(법무부장관 부부,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부, 언론인 1명)

Mario Solarzano

주과테말라 대사관

외무부

노동부

과테말라 노동성

아시아

북아메리카

방한

추방

체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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