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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의 동구국가 지원계획 한국참여 문제, 1990-91

[61035] G-24의 동구국가 지원계획 한국참여 문제, 1990-91

G-24의 동구국가 지원계획 한국참여 문제, 1990-91

g-24의동구국가지원계획한국참여문제,1990-91

33338

1990

1991

경제협력1과

동구2과

761.6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대한민국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미국

2021-0120

13

0001-0202

2022

1990~91년 중 G-24의 동구국가 지원계획 한국참여 문제 관련 내용임.

1. G-24 회의 참여문제에 관한 입장
 • G-24 회의 개요
  - 명칭: 헝가리 및 폴란드 경제지원을 위한 24개국 회의
  - 참가국: EC(구주공동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의 전 회원국 포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동일
  - 지원 확대: EC 정상회의(1990.4.28., 더블린)에서 동독,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
 • 한국에 대한 참가요청
  - 1989.9.25. EC 집행위 측에서 최초 거론
  - 1989.11.22. Krenzler EC 집행위 총국장, 주EC대사에게 참가 문의
  - 1989.12.8. 제8차 한미 경제협의회(워싱턴) 시 미국 측은 한국의 참가 요청
  - 1990.6.25. Krenzeler EC 집행위 총국장, 주EC대사에게 참가 재차 요청
 • 한국 입장 
  - 대헝가리 및 폴란드 쌍무차원 경협은 이미 일부 이행되고 있음.
  - 다자차원 협조라는 맥락에서 능력에 맞게 소규모 기여하는 정회원국으로서 참가하는 방안은 검토

2. G-24 회의 참여 및 중･동구국가 금융지원에 대한 참여 요청
 • Christophersen EC 집행위 부위원장은 1991.4.27. 주한 EC대사를 통해 전달해 온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G-24의 중･동구국가 금융지원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온바, 동 서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G-24는 4개 중･동구국가에 대해 33억 달러 금융지원계획(체코 10억 달러, 헝가리 5억 달러, 불가리아 5억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 EC가 50% 부담, 나머지는 비EC 국가 및 GCC(걸프협력회의) 국가가 부담
  - 한국의 동 금융지원 참여 요청
 • 외무부는 5.28. 주EC대사에게 최근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대중･동구 4개국 금융지원에 대한 EC의 요청을 수락하기 어려운 입장을 담은 외무부장관 답신 전달을 지시함.
  - 주EC대표부 직원은 6.6. EC 집행위 국제금융과장을 면담, 답신 전달

워싱턴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4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89)

동구국가

걸프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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