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소련 경제협력 차관 공여, 1991. 전2권

[61034] 대소련 경제협력 차관 공여, 1991. 전2권 8-12월

대소련 경제협력 차관 공여, 1991. 전2권

대소련경제협력차관공여,1991.전2권

33337

V.2

8-12월

1991

1991

경제협력1과

통상3과

761.6

러시아

2021-0120

12

0001-0189

2022

1991.8~12월 중 추진된 대소련 경제협력 차관공여 문제 관련 내용임.

1. 대소련 경협자금 30억 달러 지원합의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문제
 • 이상수 의원(신민당) 질의: 1991.1.22.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시 소련에 대한 경협자금 30억 달러 지급합의는 헌법 제60조상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30억 달러 지급합의에 대한 국회동의가 있어야 함.
 • 국무총리 답변: 소련시장 개척을 위하여 한국상품을 수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수출자금지원 성격으로 은행 간 계약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회동의 불요
 • 조치사항: 재무부 제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 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이 1991.2월 국회에서 가결됨. 

2.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특사 방한(1991.9.16.~20.)
 • 면담 인사: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 특사 요청사항: 약속된 시일 내 대소련 경협자금의 조속한 이행 요망

3. 제3차 물자공급 실무회의(1991.9.17.~2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상역국장
  - 소련 측: Koptevsky 소련 대외경제성 아주국장
 • 주요 합의사항 
  - 물량을 확정짓지 못한 3개 품목의 물량확정(총 207만 달러)
  - 주한 소련무역대표부 측과 협의하여 온 7개 추가품목의 물량결정(약 75.5백만 달러 상당) 및 품목별 수출일자 지정
 
4. 대소련 차관 재개
 • 경위: 소련 측은 한국(은행) 측의 요구를 수락, 고스테프 소련 대외경제은행 부총재 방한 시 실라예프 경제관리위원장 명의의 추가보증각서를 지참하고 제시함.
 • 1991.10.28. 차관공여 절차 재개 
  - 한국 정부는 8.28. “대소련 경협은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하되 9월 중순까지는 사태관망” 방침을 결정한 바 있음.

서울시

황두연

이상수

바딤 메드베데프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국회

주한 소련 무역대표부

신민당

유럽

정부대표단

방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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