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28] 대니카라과 원조공여국 회의,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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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니카라과 원조공여국 회의,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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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대니카라과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됨. 
    
    1. 로마 회의(1990.6.6.~7.): 한국 불참
     • 니카라과 정부가 제시한 3.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계획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등 19개국이 지원사업 제시 
    
    2. 파리 회의(1990.12.5.)
     • 한국 대표(옵서버)
      - 조환복 주프랑스대사관 서기관
     • 정부 훈령: 원조 관련 입장 불표명, 필요 시 양자 차원에서 경협 추진 예정이라고만 언급할 것 
     • 회의 결과
      - 참석국: 미국, 일본, 소련 등 14개 회원국, 한국 등 4개 옵서버국, 8개 국제기구
      - 회의 목적(니카라과 입장): 1979년 혁명 후 내전 등으로 경제가 지속 퇴보, 특히 1990.2월 정권교체 후 산디니스트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플레가 월 100% 상회, 경제안정 및 구조조정 재원 필요(공여국 입장): 대부분 국가들은 니카라과의 경제개혁정책이 최근에 작성된 점을 고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새로운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이라 하고 기존 지원내역만 재언급
     
    3. 워싱턴 회의(1991.3.25.~26.)
     • 한국 대표(옵서버)
      - 김중근 주미국대사관 서기관 
     • 정부 훈령: 한국입장 표명 자제
     • 회의 결과
      - 16개국 및 6개 국제기구 참석 
      - 상반기 중 니카라과 정부가 취한 혁신적인 화폐, 재정, 조세 제도의 개혁, 민간부문 활성화 노력을 각국이 높게 평가하여 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의 원조계획안 수립 가속화 계기
     • 니카라과 대통령의 노재봉 총리 앞 서한 발송(4.9.자) 
      - 니카라과의 세계은행 및 IDB 채무액 3.6억 달러 변제 관련 3천만 달러 상당 지원 요청
     •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 앞 서한 발송(4.27.자): 4.30.까지 원조제공 가능액 약속 요청 
      - 이에 외무부는 5.9. 무상원조기금 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부시 친서에 대한 답신 대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입장을 설명하기로 결정
    
    4. 파리 회의(1991.5.16.~17.)
     • 한국 대표(옵서버)
      - 오재학 주프랑스대사관 서기관
     • 정부훈령: 30만 달러 무상지원 및 기존 경협사업 현황 설명
     • 회의 결과 
      - 참석국: 한국 포함 21개국, 9개 국제기구 및 니카라과
      - 각국의 지원 약속(미국 7천 5백만 달러, 멕시코 7천 5백만 달러, 스페인 7천 5백만 달러, 베네수엘라 6천 5백만 달러, 독일 1천 4백만 달러 등)으로 3.8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금융기구 연체금 청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1.3월 이래 추진 중인 개혁조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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