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25] 세계은행/일본 주관 대몽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동경, 1991.9.5-6.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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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일본 주관 대몽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동경, 1991.9.5-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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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과 일본 주관의 제1차 대몽골 원조공여국 회의가 1991.9.5.~6.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일본 정부는 몽골의 시장경제 성공이 북한, 중국 등 주변국 개방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구가 작아 소액으로도 지원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경협정책을 추진 중임.
     • 가이후 일본 수상의 1991.8.13.~14. 몽골 방문 이후 일본은 1991.9.5.~6. 도쿄에서 한국 등 12개국과 국제경제기구를 초청하여 몽골원조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 중임.
     
    2. 한국 정부 동향
     • 관련부처 대책회의(1991.8.23.)
      - 청와대와 외무부는 도쿄회의 참석을 주장하였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예산사정을 들어 반대함.
      - 청와대는 그간 한국이 몽골에 대한 적극지원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 비추어 회의 참가는 불가피하며, 다만 회의에서 지원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1991.10월 몽골 대통령 방한 시 구체적 원조내역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검토함.
     • 대표단(수석대표): 한영희 외무부 경제협력2과장
     • 정부 훈령
      - 몽골의 경제개혁정책 파악, 대몽골 경협강화 용의를 표명하되 구체적 지원규모는 밝히지 않음.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부국장과의 통화 시(9.4.) 대몽골 지원에 적극적이나 미국・일본 수준의 원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부국장은 몽골에 대한 6천만 달러 현금 지원이 필요(미국은 1천만 달러 공여 약속)하며, 한국이 이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3. 참가국 
     • 공여국: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 국제기구: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 옵서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루나이, EC(구주공동체), UNDP(유엔개발계획) 
     • 몽골(제1부수상 참석)
    
    4. 회의 결과
     • 긴급원조 총 5천 2백만 달러 지원 공약 확보
      - 차관: 일본 3천 5백만 달러, 세계은행 5백만 달러, ADB 5백만 달러 
      - 무상원조: 독일 7백만 마르크, 호주 20만 달러, 네덜란드 300만 달러
      - 미국 측은 추가지원 불공표: 회의에서 1천만 달러를 거론하였으나, 이는 기 약속분임. 
     • 차기회의는 1992.2월경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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