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9차. 서울, 1991.1.14-15. 전4권

[60980]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9차. 서울, 1991.1.14-15. 전4권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9차. 서울, 1991.1.14-15. 전4권

한.미국경제협의회,제9차.서울,1991.1.14-15.전4권

33282

V.2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1990

1991

통상1과

761.313

대한민국

미국

2021-0117

11

0001-0167

2022

1991.1.14.~15. 개최된 제9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결과 내용임.

1.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자세 촉구 및 헬스트롬 의장 협상 초안 수락 요구
  - 한국 측은 농산물 분야, 서비스 분야,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 등 한국입장 설명 
 • 미국은 건전소비운동이 수입억제운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 한국의 농촌실정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 제의에 대해 미국은 유보적 반응
 • 미국은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내국민대우 부여 노력 미흡에 불만 표시
 • 기타 한･미 통상현안에서 타결 및 진전
  - 소고기 동시매매입찰제도, 포도주 주세, 담배판촉 문제 해결
  - 해운, 육운 분야 부분적 개방방침 표명
  - 통신, 조선, 철강 등 다자간 협상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2. 평가 및 후속조치
 • 한국의 UR 협상, 통상현안에 대한 진전된 입장표명 및 수입차별 사례의 방지 노력 약속 등으로 미국의 인식개선에 기여
  - McCormack 미 국무차관은 제9차 경제협의회 결과를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한･미 경제협의회 시 슈퍼301조 합의이행 현황자료를 미국 측에 전달
 • 건전소비운동 관련 양국 간 합의사항 조치
  - 수입억제나 차별을 위한 행정조치가 없도록 세부지침 작성 시행

3. 대외통상 관련 업무지침 
 • 한･미 경제관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1991.1.10.)의 추진을 위한 지침
 • 경제기획원이 대외통상 관련 업무지침(1991.1.30., 관계부처 회의)을 작성하여 배포

경제기획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제9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91)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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