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91.12.16-17

[60970]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91.12.16-17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91.12.16-17

한.스웨덴공동위원회,제3차.서울,1991.12.16-17

33272

1990

1991

통상3과

761.313

대한민국

스웨덴

2021-0117

1

0001-0221

2022

제3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가 1991.12.16.~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Curt Wiik 외무부 통상3국장

2. 회의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유럽단일시장 및 아･태 경협 등 국제경제 문제, 양국경제 현황 
 • 양국 통상관계 검토 및 양측 관심사항 협의 
  - 스웨덴 측은 지식재산권, 한국 정부의 과소비억제운동, 수입자동차 과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입금융 확대 문제 제기 
 • 과학기술협력, 동구권 등 제3국 공동진출 
 • 기타 사항: 대전 EXPO의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획득을 위한 스웨덴 측의 지지 요청 등 

3. 회의 결과 요지 
 • 스웨덴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과거 한국 측의 대EC(구주공동체) 동등보호 선약을 근거로 물질특허 소급보호를 강력하게 요구 
  - 한국 측이 반대할 경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중지, 대전 EXPO 불참 등 보복 암시 
 • 한국 측은 한･EC 합의에 따른 신약 재심사제도 도입으로 스웨덴 측 관심 품목도 대부분 보호될 것임을 설명, 소급보호를 위한 별도 협상 불가입장 천명 
 •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스웨덴 무역위원회 간 협의채널 설치 합의 
 • 상호 시장접근 관련 현안 사항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김용규

국제박람회기구(BIE)

유럽공동체(E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시아

유럽

1993년 대전엑스포

제3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1991)

일반특혜관세제도(GSP)

UR(우루과이라운드)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