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서울, 1990.10.15-16. 전2권

[60957]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서울, 1990.10.15-16. 전2권 기본문서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서울, 1990.10.15-16. 전2권

한.프랑스경제공동위원회,제7차.서울,1990.10.15-16.전2권

33259

V.1

기본문서

1989

1991

경제협력1과

761.313

프랑스

대한민국

2021-0116

1

0001-0178

2022

제7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가 1990.10.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 개요
 • 1981.4월 발효된 양국 간 경제협력협정에 의거 매년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됨.
  - 제1차(1979.11월)와 제2차(1981.6월) 회의는 한･프랑스 경제실무자회담으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1983.5월)부터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최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프랑스 측: Jacques Desponts 대외관계청장

3. 회의 의제 및 양측 입장 
 • 회의 의제
  - 세계경제 현황과 다자적 문제, 양국 간 교역 현황 및 문제점, 산업 및 기술협력, 투자 및 자본협력, 기타(대전 EXPO 참가유치 협조 문제 등) 
 • 양측 입장 
  - 한국 측: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규제 철폐 문제, 한국산 자동차의 프랑스 진출 문제, 프랑스 핵심･고도기술의 대한 이전 촉진 문제, 파리 주재 외환은행의 영업제한 철폐 문제 등 중점 교섭 
  - 프랑스 측: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건설, 통신위성 사업 등 한국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강력 희망

4. 회의 결과 
 • 프랑스의 대한국 잔존 수입규제 대폭 완화, 한국산 자동차 수입제한 철폐 용의 시사
 • 한국 중소기업 분야 기술연수생 프랑스 파견 훈련 실시 
 • 첨단기술의 대한국 이전 확대에 합의 등 
 • 경부고속전철(TGV), 대구시 지하철(VAL), 원전, 가스 등 주요 프로젝트에 프랑스 측의 공정한 참여 보장

서울시

이기주

아시아

유럽

1993년 대전엑스포

제7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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