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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4]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7차. 서울, 1991.5.27.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9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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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제7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91.5.27.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정 • 지적소유권 실무회의(1991.5.23.~24.) • 고위협의회 실무회의(1991.5.27.)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장관 • EC 측: Frans Andriessen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3. 회의 의제(고위협의회) • 실무회의 결과 보고, 한국과 EC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양자 문제, 국제관계, 기타사항 4. 고위협의회 결과 • 지식재산권 소급보호 문제 - 문제의 조기타결이 바람직하나, 소급보호 기간에 대한 입장 대립 -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소급보호는 미국과 동등 보호원칙에 합의 - EC 측에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 수혜회복과 과학기술협력 확대 요청 • 양측 관심사항 협의 - 한국 측은 과학기술협력 확대, 대한국 반덤핑 제소 자제, 잔존 수입제한 철폐, EC 및 EC 회원국의 대전박람회 참가 요청 - EC 측은 시장접근규제 완화 및 은행, 보험, 증권업 유통업 등 투자,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요청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기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 • 제7차 한･EC 고위협의회 토의요록 작성
mofadocu:relatedCity	서울시
mofa:relatedPerson	이상옥
mofa:relatedOrg	유럽공동체(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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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relatedEvent	제7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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