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베트남 경제협력, 1991

[60941] 한.베트남 경제협력, 1991

한.베트남 경제협력, 1991

한.베트남경제협력,1991

33243

1991

1991

동북아2과

761.2

호주

일본

캄보디아

대한민국

베트남

2021-0114

11

0001-0214

2022

1991년 중 한･베트남 간의 주요 경제협력 동향임.

1. 대베트남 경협정책 추진방향(1991.1.23., 경제기획원 회의 결과)
 • 배경
  - 최근 일본, 호주, 아세안 등의 대베트남 경제진출 활발
  -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기반 조성, 국내 경쟁력 상실 업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의 필요성 고려
  - 지금까지 제한해 왔던 민간차원의 대베트남 경제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을 완화함이 바람직
 • 기본방향
  - 민간차원의 제반 경협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부는 현행 북방 경제교류 협력 관련 제도에 따라 과당경쟁 사전방지 등 필요한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
  - 투자사업은 소규모 투자를 우선 허용하되 순수 민간성격으로 국한하며, 경제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민간차원의 창구개설을 우선 허용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사용이 수반되거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위반사항은 계속 금지하며, 가시적 효과가 큰 교류 협력사업은 억제

2. 베트남 투자포럼 참가 검토(1991.3.5.)
 • 베트남 개최 Vietnam Investment Forum에의 정부 인사 참가는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때까지 가시적인 대베트남 경제협력을 자제하고 있는 한국의 현 정책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정부 부처의 실무자급이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무원 신분이 베트남 측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포럼에 참가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3. 한국의 메콩위원회 사업 참가 검토(1991.5월)
 • 메콩강의 지리적 특징, 메콩위원회 설립 취지, 연혁, 조직 및 기능, 재원, 주요 사업실적 및 계획, 한국의 메콩위원회 참가 문제 

4. 최근 한국기업인들의 베트남 방문(1991.11.26.)
 • 조말수 포항제철 부사장 외 6명(11.17.~23.), 이필곤 삼성물산 사장 외 11명(11.21.~26.), 민간경제사절단(윤영석 대우 사장, 차상필 대한상의 부회장, 정장호 금성정보통신 사장 외 30명)(11.30.~12.8.)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기획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

오세아니아

메콩강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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