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39] 한.소련 경제협력, 1991. 전2권 1-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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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경제협력,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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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939] 한.소련 경제협력, 1991. 전2권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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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9월 중 한・소련 간의 주요 경제협력 관련 동향임.
    
    1. 외무부장관의 주한 소련대사 면담
     • 1991.5월 외무부장관과 소콜로프 주한 소련대사 면담 시, 주한 소련대사는 대소련 30억 달러 차관 중 은행차관 10억 달러의 국회 동의 진전사항에 대한 소련 정부의 관심을 전달한바, 외무부장관은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금번 회기 중 처리계획이라고 설명함.
    
    2. 한・소련 경제협력 홍보방안
     • 대소련 경협자금지원 관련 보도 검토 및 대응 논리(해외홍보관): 경협자금 지원내용, 국내외언론 제기사항, 한・소련 경제협력 관련 보도자료 검토의견, 대응홍보 논리, 한・소련 경제협력 자료 관련 등으로 구성
     • 외무부가 작성한 한・소련 경제협력 홍보방안 관련 홍보 중점사항은 아래와 같음.
      - 대소련 차관의 정치적・경제적 의의: 특히 차관의 상업적 성격 부각, 무상공여 오해 불식
      - 대소련 차관의 호혜성 강조: 수출부진 타개, 신시장 개척, 자원공급선의 다변화
      - 한・소 경제협력의 상호보완성 부각: 무역 구조상 한국은 자원 수입, 소비재 수출국이며, 소련은 자원보유국으로 소비재가 부족함. 또한 산업기술 측면에서 소련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 결합이 바람직함.
     
    3.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1991.5월) 안건
     • 북방경제교류 협력사업의 경제교류조정위원회 신고 현황
     • 대소련 경협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추진 배경, 대소 경협 추진실적 평가 및 대소 경협 정책방향으로 구성 
      - 1991.1월 확정된 30억 달러의 경협자금 지원 현황을 평가한바, 은행차관 10억 달러 중 1차분 5억 달러에 대한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중 1991년분 8억 달러, 34개 품목에 대한 수출창구 지정 및 물량 협의 중으로 5월 중 완료 예정
    
    4. 출장 결과보고서 
     • 경제기획원은 1991.9.18. 외무부에 한・소련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한 윤영대 제3협력관의 출장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바, 추가적인 경협자금의 제공보다는 경제협력 체결 등 협력기반 구축과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해 나갈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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