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서구의 대소련 경제 지원, 1991

[60917] 서구의 대소련 경제 지원, 1991

서구의 대소련 경제 지원, 1991

서구의대소련경제지원,1991

33219

1991

1991

경제협력1과

동구1과

760.2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2021-0113

3

0001-0233

2022

1991년 중 서구의 대소련 경제지원 관련 내용임.

1. 각국별 대소련 지원내역(1991.9.7. 현재)
 • 독일: 재정차관 30억 마르크, 차관원리금 상환용 뱅크론 50억 마르크, 동독 주둔 소련군 철군 관련 무상원조 160억 마르크, 소련･구동독 무역청산차관 120억 마르크, 독일 정부의 무역보증 90억 마르크 등 450억 마르크
 • EC(구주공동체): 식량구입자금 10억 달러, 상품차관 14억 달러
 • 미국: 미국산 곡물구입지원 정부차관 10억 달러, 군수산업 민수화･교통 문제 등 기술지원 2억 달러
 • 프랑스: 대프랑스 무역대금 결제 16억 프랑, 프랑스상품 구입차관 34억 프랑
 • 일본: 긴급식량지원 1억 달러, 무역대금 청산용차관 3.5억 달러

2. G7 지원 동향 
 • 1991.7.15.~16. 런던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6개항의 대소련 지원방안에 합의함.
 • 8.29. 고위 실무자회의는 인도적인 식료, 의약품 긴급원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3. 미국･영국 정상 기자회견 
 • 1991.8.29. 기자회견 시 미국･영국 정상은 대소련 원조 기본원칙을 천명함.
  - 현재 시급한 대소련 원조는 인도적 원조 및 기술원조임.
  - 대소련 원조는 명확하고 종합적이며 실천 가능한 개혁안과 연계되어야 함.
  - 대소련 원조는 군비삭감에 대한 소련 당국의 약속과 연계되어야 함.

4. 대외채무에 관한 공화국 간 양해각서 서명 
 • 1991.10.26.~28.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G7 재무차관회의에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 수상급 대표가 참석하여 실라예프 경제관리위원장(소연방 대표)과 함께 대외채무에 관한 공화국 간 양해각서에 서명함.
 • 각서 내용
  - 채무의 인정･서명공화국들은 소련의 대외채무에 공동으로 그리고 각기 책임이 있음을 선언
  - 채무관리자 지정: 서명공화국은 대외경제은행(또는 합법적인 계승자)에 대외채무의 관리, 교섭 및 상환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 외채상환의 보증: 각서상 모든 의무의 이행보장 및 통일된 절차수립을 위한 법적의사 표명

모스크바시

London

유럽공동체(EC)

G7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G7 정상회의(1991)

기자회견

긴급원조

무상원조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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