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60912]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6-12월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한.미국경제통상현황및대책,1991.전2권

33214

V.2

6-12월

1991

1991

경제협력1과

통상2과

760.1

대한민국

미국

2021-0112

16

0001-0209

2022

1991.6~12월 중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통상현안 대책회의(1991.5.30., 경제기획원)
 • 참석자
  - 외무부 통상국장, 내무부 시･군세과장, 농수산부 농업통상협력관, 상공부 통상협력관, 보사부 기획관리실장 등
 • 회의 내용
  - 수입식품 성분 및 함량표시, Baxter사 혈액제제, 수입의약품 보험 환불, 화장품, NPG 치과 합금재료, 외국인 상담창구, 수입품 가격표시제, 초콜릿, 지식재산권, 수입담배 소비세 배분제도, 기타

2. 수입반대 성향 사례
 • 외무부는 1991.7.20. 미국 측이 제시한 한국의 수입반대 성향 사례들에 대한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미국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
  - 수입담배 반대 현수막, KIWI 전시회 취소사건 대응조치, 팝콘에 대한 긴급관세, 추가적 식물검역 증명 요구
  - 수입품 전시회, 담배소비세 문제, 오렌지주스에 대한 추가증명 요구

3. 한･미국 통상현안 협의
 • 외무부 통상국장은 1991.10.23.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과 면담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TAG 회의 운영방안,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교환

4. 미 재무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1991.11.9.)
 • 1988 미국 종합통상법은 연 2회 미국의 주요 무역경쟁국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을 파악,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한국 관련 내용
  - 전반적 평가: 한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아직도 광범한 외환, 자본통제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을 제약, 특히 외환거래 시 실수요 증빙의무 철폐는 절대적

상공부

주미국 대사관

미국 재무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경제통상

국제경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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