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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60911]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1-5월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1991. 전2권

한.미국경제통상현황및대책,1991.전2권

33213

V.1

1-5월

1991

1991

경제협력1과

통상2과

760.1

대한민국

미국

2021-0112

15

0001-0244

2022

1991.1~5월 중 한･미국 경제통상 현황 및 대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차관과 Zoellick 미 국무부 자문관 면담(1991.2.5., 워싱턴)
 • Zoellick 자문관의 한･미국 통상문제 언급 요지
  - 지난 1월 한･미국 경제협의회 후 한국이 전향적 자세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희망
  -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재무부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분야 등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길 바람.
 
2. 한･미국 주요 통상현안(1991.2.21., 통상국)
 • 근검절약운동, 유통업 시장개방,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해운/육운, 외국인투자, 식물검역/식품위생, 의약품/화장품, 기타

3. 한･미국 통상관계 현황(1991.3.22., 통상1과)
 • 최근 미 행정부, 언론, 업계 등의 한･미국 통상관계를 보는 시각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고 분위기가 호전
  - 그러나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 측의 구체적 조치를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
 • 미 의회의 분위기는 행정부보다는 다소 경색된 분위기
 • 국내 언론의 한･미 통상마찰 부각, 왜곡보도 경향 상존 

4. 한･미국 통상현안 대책회의(1991.5.15., 경제기획원)
 • 참석자
  -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경제협력국장,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 현안별 협의내용
  - 금융, Cargill사, 담배소비세, 지식재산권 보호, Baxter 혈액제제 수입, 수입품 가격표시제, 수입의약품 보험 환불, 수입식품 세관신고서 성분･함량표시 요구, 화장품 소매업, 서적 도･소매업 개방

미국 행정부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아시아

북아메리카

경제통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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