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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0] 주한 서울프랑스학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미등록 문제,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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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서울프랑스학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미등록 문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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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880] 주한 서울프랑스학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미등록 문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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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서울프랑스학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미등록 문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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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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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1991.11월 중 주한 서울프랑스학교의 설립 및 미등록 문제를 외무부에 제기함.

1. 법무부는 1991.11.28. 서울프랑스학교가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1981.6월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외무부(의전장)에 통보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91.12.5. 관련 부서에 법무부 공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91.12.11.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서울프랑스학교를 교육부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 서울프랑스학교 개설 일자, 학교 조직, 업무분장, 입학요건, 학생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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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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