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60852]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1991.4-12월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세종연구소문제검토,1988-91.전7권

33153

V.7

1991.4-12월

1988

1991

문화협력1과

753.4

2021-0109

9

0001-0304

2022

1991.4~12월 중 세종연구소 관련 외무부 내부 검토 내용임.

1. 세종연구소 국가귀속 부지 및 시설 관리방안(1991.4월)
 • 제1안: 외무부의 직접 관리
  - 장점: 국회입법 유지 시 발생 가능한 논란 배제
  - 단점: 정원 및 예산 확보에 난관 예상
 • 제2안: 관리용역회사 설립
  - 장점: 유휴인력 흡수용이 및 조기시행 가능
  - 단점: 회사경영 경험 미비로 운영미숙 우려
 • 제3안: 영빈관과 통합관리
  - 장점: 부지 전체와 기본시설의 관리일원화로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가능
  - 단점: 영빈관 관리사무소 설치 시까지 현행 관리체제 유지
 • 제4안: 비영리법인의 수탁관리
  - 장점: 입법 또는 직제개정 불요
  - 단점: 기존 법인의 위탁의사와 능력 의문시
 • 제5안: 가칭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공원’ 설치
  - 장점: 세종연구소 사무처와 노조의 희망을 수용하므로 유휴인력 흡수용이
  - 단점: 입법추진 과정에서 국회 내 논란 재연 가능
 • 결론 및 건의: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는 방안과 제5안 중 택일

2. 연구소 토지 및 건물 등 국가귀속 진행상황에 관한 1992.1.10.자 세종연구소 보고
 • 토지 및 건물 국가귀속 추진 상황
  - 외무부와 합의한 사항 실천을 위해 국가귀속 예정 재산 중 건물･구축물･기계시설･수목 등에 대해 이관재산목록 작성 완료
  - 귀속 토지는 대한지적공사와 협조하여 1.18.까지 분할 측량을 마치고 분할 등기를 완료
  - 1.30.까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 문건일체를 외무부 주무국에 제출하고 이전등기를 필할 예정
 • 아웅산 순국사절 유가족 지원 특별기금 설치 문제
  - 1991.12.4. 제21차 이사회에서 유가족 지원사업 규정 제정 및 기금설치를 논의했으나 기금 책정금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더 연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세종연구소

외무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영빈관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