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60847]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1989.1-4월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1988-91. 전7권

세종연구소문제검토,1988-91.전7권

33148

V.2

1989.1-4월

1988

1991

문화협력1과

753.4

2021-0109

4

0001-0251

2022

1989.1~4월 중 세종연구소 관련 외무부 내부 검토내용임.

1. 세종연구소 문제 검토 
 • 목적
  - 1988.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해재단 관련 비리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동향 확인 및 1989.1.31.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의 입장 정리
 • 국회특별위원회 활동
  - 조사대상 및 쟁점: 기금 모금에 있어서 강제성 여부, 설립자의 재단 사유화 의도, 기금운영의 불법성 여부, 법인 사무처리 미흡
  - 향후 처리 일정: 5공비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 본회의에 보고서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후 조치 결과를 국회에 통보
 • 검찰 수사결과
  - 기금출연 강요나 유용 사실 없음.
  - 관련자 구속: 장세동 전 경호실장, 김인배 전 사무처장
 • 언론 반응
  - 아직 남은 의혹이 많음.
  - 전두환 대통령을 조사해야 5공비리의 규명과 척결이 가능함.

2. 세종연구소 장래 문제
 • 바람직한 방향
  - 순수한 민간연구소로 개편
  - 연구대상의 종합적, 국제적 성격 보유
  - 각계 명망 있는 인사로 이사진 구성
 • 처리 방안
  - 현 연구소를 순수 민간연구소로 체질 개선
  - 법인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새로운 민간연구소로 재탄생
 • 고려 사항
  - 국회 5공비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종결 후 조치가 바람직
  - 국회 5공비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세종연구소 장래 방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전두환

세종연구소

국회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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