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설립, 1990-91. 전2권

[60844]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설립, 1990-91. 전2권 기본문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설립, 1990-91. 전2권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foundation)설립,1990-91.전2권

33145

V.1

기본문서

1990

1991

법무담당관실

문화협력1과

753.3

대한민국

2021-0109

1

0001-0365

2022

1990~91년 중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설립 관련 내용임.

1. 필요성
 • 한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 각 정부기관 및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국제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전담기구 설치 요망 
 • 정치･경제･외교면에서의 마찰완화제로서의 기능수행
 • 주요 선진국은 외무부 산하에 국제교류 전문기구를 설치･운영
 
2. 추진 경위
 • 1991.8.19. 관계부처 장관회의(1991.8.14.)에서 국제교류사업 전담기구를 외무부 산하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결과 대통령 재가
 • 1991.8.2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 관보 게시 요청 
 • 1991.10.11.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후 법제처 심사 의뢰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정 
 • 1991.10.15. 차관회의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의결, 채택
 • 1991.10.17. 국무회의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심의, 의결
 • 1991.10.25.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 국회 제출
 • 1991.12.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포(법률 제4,414호)

4.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 1991.12.1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차관회의 심의
 • 1991.12.18.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위원회 개최
  - 외무부차관(주재), 유혁인 한국국제문화협회장 등 참석 
 • 1991.12.26. 총무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유혁인 발령통지
 • 1991.12.2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91.12.27. 외무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위원이 심의･작성한 재단 정관인가 
 • 1991.12.30.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등기
 • 1991.12.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3,531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총무처

법제처

국회

외무부

아시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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