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준비 정부전문가회의(제3차) 및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1987-91

[60835]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준비 정부전문가회의(제3차) 및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1987-91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준비 정부전문가회의(제3차) 및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1987-91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주관국제금융리스및국제팩토링협약준비정부전문가회의(제3차)및협약채택을위한외교회의,1987-91

33130

1987

1991

조약과

743.33

2021-0108

7

0001-0220

2022

1987~91년 중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제3차 정부 전문가회의와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됨.

1. 제3차 정부 전문가회의(1987.4.22.~30., 로마)
 • 회의 목적 
  - 국제금융제도를 규율하는 협약을 채택, 동 제도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 및 분쟁발생 소지 경감
  - 국제금융거래 신장 도모
 • 정부대표단(대표)
  - 이기철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 안대희 법무부 감찰관
 • 회의 참가 필요성
  - 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 검토 및 선진국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위한 정보수집
  - 선진국의 팩토링회사 및 리스회사의 과잉보호 경향에 대응, 개도국 입장인 거래기업, 채무자 및 리스이용자의 이익반영 추구 

2.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1988.5.9.~28., 오타와)
 • 회의 목적
  - 3차에 걸친 정부 전문가회의 결과, 최근 선진･개도국 기업 간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팩토링 및 금융리스에 관한 협약안의 확정 채택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김종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 회의 참가 필요성 
  - 선진국에서 발전된 설비 및 금융공급제도의 선별적 국내수용을 위한 정보수집
  - 설비 및 금융공급제도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수출실적과 설비임차 증가추세 대응방안 마련
  - 개도국 입장인 거래기업 이익 반영 추진

Rome

Ottawa

김종훈

국제사법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정부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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