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26]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경제법센터 설립 추진, 1989-91. 전2권 서울유치 추진,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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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경제법센터 설립 추진, 198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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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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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산하 개도국 경제법센터 서울유치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9.2.16. 제28차 AALCC 총회(1989.2.13.~18., 케냐)에서 노재원 수석대표는 개도국의 경제관계 법률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개도국 경제법센터 설립을 제의
     • 1989.5.17. AALCC 사무국은 경제법센터 설립 관련 타당성조사 시안에서 최적 설립지로 서울을 추천 
     • AALCC 사무국 주관으로 경제법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후 구체안을 차기 총회(1990.5월, 베이징)에 보고하기로 결정 
    
    2. 설립 목적
     • 각 회원국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시행
     • 개도국의 효과적인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제도개선 연구 
    
    3. 유치 필요성
     • 개도국의 실질 관심분야인 경제발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로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 강화
     •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법 및 제도를 충실히 파악, 한국의 경제진출 확대에 활용
    
    4. 유치 시 부담사항
     • 센터 유치 시 연간 운영경비 약 40만 달러 중 상당액 부담 예상 
    
    5. 센터 설립 추진계획
     • 1989.4월 외교안보연구원 중심 경제법센터 설립 추진반 구성(반장: 박동순 교수부장, 자문: 백충현 서울대 교수)
     • 1989.9월 AALCC 사무국 타당성연구팀 방한
      - 타당성조사 보고서 시안 제시
     • 1990.3월 AALCC 사무국과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 1990.4월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회원국 배포 
     • 1990.5월 AALCC 총회(베이징)에서 최종보고서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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