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6차. Bonn, 1991.10.7-18

[60819]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6차. Bonn, 1991.10.7-18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6차. Bonn, 1991.10.7-18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제16차.bonn,1991.10.7-18

33112

1990

1991

국제법규과

742.81

독일

스페인

대한민국

2021-0106

10

0001-0408

2022

정부는 1991.10.7.~18.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16차 남극조약 특별협의 당사국회의에 안현원 주독일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8개 남극조약 당사국 및 10개 국제기구
- 한국은 1986.11월 남극조약 가입 후 1989년 ATCP(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2. 주요 의제
 • 남극 환경보호, 비당사국의 남극활동 규제, 협의당사국 회의 매년 개최 문제 등

3. 정부 훈령
 • 주요 문제에 관한 실질 토의과정에 정부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것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서명 관련 각국 동향을 파악할 것
 • 제19차 협의당사국회의 주최 대비를 위해 회의 운영 관련사항을 파악할 것
 • 한국의 남극 상주 세종기지 활동을 홍보할 것

4. 주요 결과
 • 그간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온 협의당사국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함.
 • 남극보호구역 개념의 정리 및 운영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남극 보호구역관리지침을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로 추가함.
- 금번 회의 개최 직전인 1991.10.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서명됨(2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한국은 미서명).

5. 평가 
 • 금번 회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약당사국들의 협력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협의당사국 회의의 매년 개최 결정으로 남극조약 체계가 보다 강화됨.

Madrid

안현원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아시아

유럽

남극조약

남극환경보호협약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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