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18]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1차 속개회의. Madrid,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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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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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6.17.~23.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차 남극조약 특별협의 당사국회의 2회기 속개회의에 장명관 주스페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배경
     • 1991.4월 제2회기에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타협안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의정서와 함께 Final Act에 서명하기 위해 2회기 속개회의를 개최함.
    
    2. 주요 의제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최종문안 조정
     • 부속서 중 미합의된 부분에 대한 토의
      - 해양오염 방지, 남극보호구역 지정, 남극 동식물군 보존, 환경영향 평가 등
    
    3. 정부 훈령
     • 남극환경보호 체제에 대한 타협안의 채택을 지지할 것
     • 타협안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일탈하는 새로운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유보함.
    
    4. 회의 결과
     • 1991.4월 제2회기에 합의된 타협안 중 제24조를 제외한 본문 전 조항과 4개 부속서에 대한 문안확정 작업을 완료함.
     • 미국이 상기 제24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의정서 채택과 Final Act 서명에 실패하였으며 제24조 수정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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