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60816]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1990.9월-91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제10차.vinadelmar(칠레),1990.11.19-12.6.전3권

33109

V.2

1990.9월-91

1989

1991

국제법규과

742.81

칠레

에콰도르

스페인

대한민국

네덜란드

2021-0106

7

0001-0165

2022

정부는 1990.11.19.~12.6. 칠레 비나델마에서 개최된 제10차 남극조약 특별협의 당사국회의에 이용훈 주칠레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6개 남극조약 당사국 및 6개 국제기구 
 
2. 주요 논의사항
 • 남극환경보호 포괄적 조치 채택 문제 및 남극광물자원 활동 허용 문제 
 
3. 정부훈령 요지 
 • 남극환경보호 조치 채택 지지, 남극에서의 광물자원 활동 규제 관련 참가당사국 입장 파악 
 • 네덜란드, 에콰도르의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에 찬성 
 
4. 주요 결정사항 
 • 강력한 환경보호 체제 수립 주장 측과 실용적 환경보호 접근 주장 측의 대립에 대한 협상안(Andersen Draft) 채택 및 향후 토의 기초문서로 활용
 • 남극환경 문제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협의당사국 속개회의를 1991.4.22.~3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결정
 
5. 건의사항 
 • 협상안에 대한 한국입장 정립, 한국과 유사입장 표명 국가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 남극 문제의 전문화 추세에 따른 업무의 계속성 확보방안 강구 
 • 국제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남극환경보호 방안 강구 
 
6. 주한 프랑스･호주･이탈리아･벨기에대사는 1990.11.19.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상기 회의에서 공동 제출예정인 남극환경보호협약(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함. 
 • 한국 측은 남극환경보호방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개발활동의 전면적 금지 주장의 전면 지지는 불가입장을 표명

Madrid

이용훈

이정빈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정부대표단

남극조약

남극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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