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60815]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1989.8-90.8월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제10차. Vina del Mar(칠레), 1990.11.19-12.6. 전3권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제10차.vinadelmar(칠레),1990.11.19-12.6.전3권

33108

V.1

1989.8-90.8월

1989

1991

국제법규과

742.81

호주

프랑스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21-0106

6

0001-0172

2022

1989~90.8월 중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관련 국가의 동향임. 

1. 호주 각의, 남극광물자원개발조약 서명 거부 결정 
 • 1989.5.22. 호주 정부는 각의에서 남극광물조약개발조약 서명을 거부하기로 결정함.
  -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남극광물자원개발의 완전 금지 및 남극의 세계 공원화 추구 목적 

2. 뉴질랜드 정부, 남극환경보호체제 채택 제의 
 • 1989.8월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의 남극광물자원개발규제협약 서명 거부 및 기존 법적장치를 대체할 포괄적인 남극환경보존협약 체결의 대안책으로 아래 내용의 새로운 체제를 제의함.
  - 남극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협약 또는 약정 체결, 남극 공원화 추진 
 • 1990.7.6. Palmer 뉴질랜드 총리, 남극조약 의정서 채택 및 남극광물자원 개발활동의 잠정 중지를 제안 

3. 남극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호주･프랑스 간 공동선언문 발표 
 • 1989.8.18. Rocard 프랑스 총리의 호주 방문 중 발표 
  - 남극 및 동 생태계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협약 채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전략 수립에 합의 
 • 주요 내용
  - 남극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포괄적인 환경보호협약 채택을 위한 남극조약 당사국 간 협상 개시 제의 
  - 동 협약에는 남극환경에 유해한 모든 인간활동을 규제, 금지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특별기구 설치 
  - 양국은 동 제안을 제15차 ATCM(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하고, 1990년 중 동 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 ATCM 개최 제의 
 • 주한 프랑스 및 호주대사는 1990.4.27.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상기 양국 제의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
  - 한국입장: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신청 중임을 감안, 당사국 간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명시적 입장 표명 자제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8.8. 프랑스･호주의 남극환경보호 공동제안서에 반대하는 미국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를 외무부에 송부

이정빈

제프리 팔머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공동선언문

환경문제

남극광물자원개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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