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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4] 해양관계 법령 개정,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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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해양오염방지법과 선박안전법 시행령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임.

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 해양오염방지법이 1991.3.8.(법률 제4365호) 개정됨에 따라 환경처는 1991.4.12. 동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8.26. 환경처의 개정안(시행령 제3조)이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대상 수역을 현재 영해 및 내수에서 어업자원보호법(1953.12.12.)에 의한 평화선 수역까지 확대하여 외국과의 마찰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3조 해역의 범위를 영해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환경처는 이에 동의함.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외무부는 1991.9.2. 선박안전법 제9조에 규정된 항해구역 중 평수(1항) 및 연해구역(2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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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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