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60813]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9회기속개회의.newyork,1991.8.12-30

33106

1991

1991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2021-0106

4

0001-0108

2022

정부는 1991.8.12.~30.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5개국 대표

2. 회의 의제
 • 본회의
- 국제해저기구 설치를 위한 협정 및 절차, 규칙 등에 관한 초안 검토
 • 제1특별위원회
- 국제상품협정에 관한 작업서(working paper)
 • 제2특별위원회
- 심해저 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선행투자자의 훈련계획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 광업규칙의 회계원칙과 절차
 • 제4특별위원회
- 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개정초안 

3. 정부 훈령
 • 1988년 굉구를 최종 인가받은 제1선발투자가그룹의 심해저개발 관련 동향, 유엔해양법협약 미 서명국인 미국, 영국 등 서방선진국의 협약체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것

4. 토의 결과
 • 1991.3월 제출된 동구 컨소시엄(IOM, Inter Ocean Metal)의 선발투자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중국의 선발투자가 의무이행 범위를 확정함.
 • 등록선발투자가 중 프랑스가 제출한 훈련계획을 승인함.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협정 및 규칙 초안을 심의함.

5. 평가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협정 및 규칙에 관한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온 육상생산개도국에 대한 보상 문제,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및 구조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진전이 없었음.

뉴욕

신기복

국제해저기구(ISA)

국제해양법법원(ITLOS)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정부대표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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