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1.2.25-3.22

[60812]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1.2.25-3.22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1.2.25-3.22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9회기.kingston(자메이카),1991.2.25-3.22

33105

1990

1991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자메이카

대한민국

2021-0106

3

0001-0265

2022

정부는 1991.2.25.~3.22.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9회기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에 김석현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5개국 대표
 
2. 회의 의제
 • 본회의
- 국제해저기구와 유엔 간 관련 협정 초안, 국제해저기구 행정조직, 구조 및 재정
- 국제해저기구 특권, 면제의정서 초안, 국제해저기구 본부 협정 초안
 • 제1특별위원회
- 잠정결론 수정안, 육상생산 개도국 검증기준
 • 제2특별위원회
- 개발청의 잠정체계, 운영방안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 환경보호 및 보존
 • 제4특별위원회
- 해양법재판소의 행정조직, 구조 및 재정, 해양법재판소 청사 및 시설기준

3. 정부 훈령
 •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방안 모색 
 • 유엔해양법협약 미서명국 동향파악 및 발효 전망 파악
 • 협약체제 내 심해저개발 및 심해저개발 이익배분 지지

4. 토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와 유엔 간 관련 협정 초안을 1독회 완료하고, 차기회의 대비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 국제해저기구 본부 협정의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안 및 국제해저기구 특권, 면제의정서 초안의 수정안을 수락함.
 •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990.8.22. 신청한 중국의 선발투자가 등록을 승인하였고 동구 컨소시엄(IOM, Inter Ocean Metal)이 여섯번째로 선발투자가 등록을 신청함.

킹스턴

김석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아시아

북아메리카

정부대표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