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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9]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91.4.8-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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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9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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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809]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9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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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9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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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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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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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2차 상설위원회 회의(1991.2.11.~15., IAEA(국제원자력기구) 본부)
 
2.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3차 상설위원회 회의(1991.4.8.~12., IAEA 본부)
 • 참가국: IAEA 회원국 57개국 대표
  - 한국: 외무부 국제기구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 대표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비엔나조약의 개정: 지리적 범위, 군사시설에 적용,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배상한도액의 제한 문제, 무과실 책임원칙의 유보조항 신설 문제 등
  - 분쟁처리 및 배상청구의 해결절차
  - 원자력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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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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