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60808]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1990.10월-91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개정회의.newyork,1991.1.7-18.전2권

33101

V.2

1990.10월-91

1988

1991

국제연합과

조약과

742.51

영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멕시코

러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2021-0105

8

0001-0323

2022

정부는 1991.1.7.~18. 뉴욕에서 개최된 PTBT(부분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에 현홍주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멕시코를 비롯한 다수 비동맹국가들이 기존 PTBT(대기권, 수중, 외기권에서의 핵실험 금지)를 지하 핵실험 금지까지도 포함한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로의 변경을 목적으로 조약 제2조 1항에 의거 개정회의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개최됨.

2. 참가국
 • 117개국 조약 당사국 중 미국, 영국, 소련(PTBT 수탁국)을 포함 95개국(북한은 조약 비당사국으로 금번회의에 불참)

3. 정부 훈령
 • PTBT 개정안 투표 시 기권 또는 불참하도록 하며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타국 입장을 청취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나, 필요 시 아래와 같은 한국입장을 표명
  - 핵무기의 질적 개발(수직적 확산)은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수평적 확산)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핵군축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소련 등 핵보유국의 보다 적극적인 핵군축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
  -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핵실험 전면금지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검증방안 수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4. 회의 결과
 •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멕시코 등 64개국 대표 본회의 기조연설
 • CTB(핵실험전면금지) 검증 문제
  - PTBT 개정회의 개최시기 문제를 둘러싼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비동맹그룹과 미국, 영국 등 서방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최종문서 채택에 실패한바, 회의 속개에 관한 협의 권한을 Alatas 의장(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추후 개정 후속회의 개최의 가능성을 남김.

뉴욕

알리 알라타스

현홍주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정부대표단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핵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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