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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60807]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1988-90.9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개정회의.newyork,1991.1.7-18.전2권

33100

V.1

1988-90.9월

1988

1991

국제연합과

조약과

742.51

영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멕시코

페루

세르비아

러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2021-0105

7

0001-0273

2022

1.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 개최 경위
 • 1988.8월 PTBT 제2조(조약개정)에 의거, 인도네시아,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은 PTBT 제1조(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PTBT 원 당사국 겸 수탁국인 미국, 영국, 소련에 제출
  - 지하 핵실험 금지 추가 내용

2. PTBT 개정회의 조직회의 개최 경위
 • 미국, 영국은 조약 개정을 위한 당사국 회의의 1991.1월 개최를 추진
 • 비동맹 국가들은 1990.8월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1990.5월중 준비회의, 6월중 제1차 회의, 1991.1월 중 제2차 회의 개최를 요구
 • 양측 간 비공식 협의 결과 1990.5.29.~6.8. 조직회의, 1991.1.7.~18. 뉴욕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타협

3. PTBT 개정회의 조직회의(1990.5.29.~6.8., 뉴욕)
 • 대표단(수석대표)
  - 현홍주 주유엔대사
 • 주요 회의 내용
  - 1991.1월 본회의 의사규칙, 의제, 토의 문서, 회의 개최 경비 분담방안 등 조직, 절차상의 문제

4. PTBT 개정 전망
 • 조약 제2조 규정상 조약개정을 위해서는 원 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을 포함, 조약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 원 당사국인 미국, 영국이 조약개정에 반대 입장(핵 억지 전략에 따른 핵무기 현대화 필요성)이므로 조약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최근 신데탕트 국제조류와 동･서독 통일전망에 비추어 미국･소련 간 핵군축 협상과 핵실험 금지협상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 조약개정회의의 성과가 기대됨.
  - 지하 핵실험 실시여부 탐지를 위한 기술적 방안이 현재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토의됨.
 • PTBT 개정회의 문제는 1990.8월 NPT 제3차 평사회의에서 핵군축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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